2025년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총정리

🏛️ 1. 정치·사법 개혁: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25만 원으로 시작하여 임기 내 연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 등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위성통신 기술 세계표준 주도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합니다.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 채무 부담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합니다.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실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정시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 태블릿 기기를 지급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협의체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합니다. 또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디지털 대전환 등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가 주목됩니다.